중소기업연구원 김수환 연구위원이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1인 자영업까지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정부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층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6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1인 자영업자는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아 차별을 받고 있다. 게다가 과당경쟁으로 창업과 폐업이 반복되는 등 자영업이 실패했을 경우, 가족은 물론 사회가 감당해야 할 비용이 무려 30조원이라는 연구보고가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 김수환 연구위원은 27일 ‘1인 사업자의 사회안전망 확대방안 제언’ 보고서에서 “두루누리 사업에 종사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돼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두루누리 사업은 월 급여 14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60%를 지원해 줌으로써 사회보험에 가입하게 만드는 제도로 지난 2012년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저임금이지만 직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도 이 사업의 지원대상이 된다.

 
문제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영세한 1인 자영업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돼 있다는 것이다. ‘사업주’라는 것이 이유다. 사업주인 이들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안돼 지원대상을 확대할 경우 재정부담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김 연구위원은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률이 제고되지 않은 상황에서 확대할 경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두루누리 사업의 본래 취지에 맞게 1인 자영업자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1인 자영업자 160명을 대상으로 자체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8%가 “두루누리 지원대상에 1인 사업주를 포함할 경우 국민연금·고용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1인 사업주까지 대상자를 확대할 경우 정책적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현재 1인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67.9%며, 고용보험 가입률은 0.5%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보고서는 또 자영업이 폐업할 경우 1곳당 1200만원에서 많게는 6500만원의 사회비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자영업자 311만2400여곳 중 46만9900여곳이 폐업한 것을 감안할 때, 최대 30조3000억원의 총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

김 연구위원은 “자영업자의 폐업은 개인과 가족의 고통을 넘어 양극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복지재정에도 큰 부담이 되는 사회적 문제”라며 “임금근로자 위주로 설계돼 있는 사회안전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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