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의 경품 이벤트 홍보사진.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무관.<사진=GS그룹>

공정거래위원회는 경품가액 2000만원 한도인 현행 ‘경품고시’ 폐지안을 마련해 30일부터 20일 동안 행정예고했다. 현행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에 따르면 경품 상한액은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경품과 관련한 상품·용역 매출액의 3%를 넘을 수 없다.

1982년 제정된 경품고시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경품제공 허용기준을 담고 있다. 경품제공 허용기준을 명시한 이유는 경품제공 자체가 공정거래법 제2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중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이번 경품고시 폐지는 소비자 인식이 높아진 것과 함께 유통시장의 경쟁 등 유통환경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 모바일 등에서 실시간으로 상품을 비교할 수 있고, 다양한 유통 채널들이 성장하면서 과도한 경품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줄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공정위에 따르면 경품제공과 가격할인이 별다른 차이가 없고, 경품가액과 총액만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사업자간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경품고시 폐지로 유통업체간 경쟁이 활성화되고, 특히 신규기업이 경품을 활용한 마케팅을 통해 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어 경쟁을 촉진하는 등 친경쟁적 효과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경품 제공 마케팅은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므로 실질적 가격 인하효과가 있어 소비자 후생증진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경품고시 폐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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