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회계법인 김동현 공인회계사

따라서 법인전환을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하는지에 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고, 아울러 여러 방법 중 가장 경제적인 것은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

기업형태가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기업의 본질이나 목적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업의 변천과정을 볼 때 개인기업 형태로 시작하다가 기업규모가 커지면서 법인기업으로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기업 활동면에서 양자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기업활동 외에 세무적 관점에서 볼 때 법인기업은 납부세액 절감, 세무조사 리스크 감소 및 상속·증여의 측면에서 개인기업보다 유리한 것이 많은 게 사실이다.

법인전환 방법에는 여러가지 형태가 존재한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포괄양수도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과 현물출자 방식의 법인전환이다. 포괄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및 취득세 면제 등의 조세지원 혜택을 받지 않는 단점이 있으나, 현물출자 방식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 또한 적기 때문에 널리 쓰이고 있다.

하지만 개인기업이 부동산 등을 보유하는 경우, 조세지원을 받지 않게 되면 관련 제세공과금의 부담액이 커지기 때문에 현물출자 방식을 취해야만 한다. 개인기업이 제조업이라면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는데, 기업형태가 커지면서 법인전환을 고려하지만 과중한 세금 부담때문에 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 70억원의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취득가 10억원) 조세지원 혜택을 받지 않는다면, 법인전환 시점에 양도소득세 약 16억원과 취득세 3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큰 부동산을 보유하는 개인기업의 경우, 필수적으로 현물출자 방식의 법인전환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현물출자 방식은 조세지원 혜택 장점이 있지만 이와함께 단점도 존재한다. 법인전환을 완료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법인전환 기준일로부터 약 60일 정도로 비교적 장시간이 필요하다. 법인전환 과정에서 회계감사 및 법원 허가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포괄양수도 방식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및 취득세 감면 등 조세지원이 크기 때문에 부동산을 보유한 개인기업은 반드시 현물출자 방식을 검토해야만 한다. 또 현물출자 방식의 법인전환은 그 자체적으로 훌륭한 전략적 도구가 될 수 있다.

개인기업을 오랫동안 경영했던 경영주들이 고령화되면서 법인전환을 가업승계의 관점에서 새롭게 검토하게 됐다. 정부는 국가 경제성장의 주축인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지원하기 위해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해 오고 있다.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을 상속인이 승계받는 경우에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공제해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가업상속공제라고 한다. 기업가치가 큰 법인의 경우 대부분 다음 세대로의 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법인전환의 경우 전환 전 영위기간을 가업상속공제 요건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또한 사업 영위기간이 오래된 개인기업의 경우, 개인명의의 토지에 법인기업의 형태로 사업장이 운영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명의의 토지는 임대업에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토지 가치가 높거나, 취득 후 지대가 크게 오른 경우에는 법인전환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로 운영되던 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해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의 차이만큼 이익을 볼 수도 있지만, 이와같이 처한 상황에 따라 여러모로 응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여러 장점을 가진 법인전환은 실행 그 후에 엄격한 사후관리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법인전환 과정에서 받았던 세제지원에 가산세까지 더해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법인전환이 법률·세무·회계 및 금융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그 실행단계까지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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