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1일 특허청이 발표한 2015년 국내 지재권 분쟁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지재권을 침해 받아 발생한 손실액은 평균 4억4600만원이었다. 벤처기업은 평균 1억4900만원, 대기업은 600만원으로 기업 규모에 따라 손실액 차이도 컸다.

중소기업의 지재권 분쟁은 매출 감소로 이어졌다. 중소기업 중 57.1%는 지재권 분쟁의 가장 큰 피해가 매출 감소라고 답한 반면, 대기업은 5.3%만이 매출 감소를 꼽았다. 중소기업일수록  지재권 분쟁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의미다.

지재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평균 500만원으로 손실액(평균 2억8900만원)은 물론이고 소송비용(평균 5800만원)에도 못 미쳤다. 

특허청은 “지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손해배상액 현실화가 시급하다”면서 “손해배상액 입증을 용이하게 하는 방향으로 특허법이 개정됐으니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특허법은 오는 6월30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중소·벤처기업은 지재권 중 특허 분쟁에 가장 많이 휘말린데 반해,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상표권 싸움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은 기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지만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브랜드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커지기 때문이라는 것이 특허청의 설명이다.

이번 조사는 지재권 분쟁 경험이 있는 152개 기업을 심층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