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허가받은 드론은 야간에도 시험비행을 할 수 있다. 이와함께 모든 분야에서 드론을 사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및 자율주행자동차 등의 규제개선 내용을 담은 일괄 개정안을 이번달 3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업·촬영·관측 분야로 제한된 드론 사업범위를 국민안전·안보 등을 저해하는 경우외 모든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무인비행장치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시험할 수 있도록 조종자 육안범위 밖 비행, 야간비행 등도 제한적으로 시험비행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동력 비행장치의 비행승인과 기체검사 면제범위도 현행 12kg 이하에서 최대 이륙중량 25kg 이하로 확대했다. 비행승인이 필요한 지역에서 계속적인 비행을 원할 경우 최대 6개월 단위로 일괄 승인한다.

이와함께 25kg이하의 소형 드론을 활용한 사업 자본금 요건도 폐지했다. 현재 법인은 3000만원, 개인은 4500만원이 있어야 사업이 가능하다.

지난해 서울모터쇼에 전시된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왼쪽)와 지난달 코엑스에 전시된 드론(오른쪽).   ©중기이코노미

아울러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도 개정했다. 

신기술 등이 적용된 새로운 유형의 자동차(이륜차 포함) 가운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외국의 자동차 기준 등을 적용해 국내 도로운행을 허용한다. 또 시험운행 허가차량에 대해 현행 시간당 10킬로미터인 자동명령조향기능 속도 제한을 폐지해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할 방침이다.

항공법 시행규칙 등 7개 국토교통부령 일괄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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