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소프트웨어(SW) 시장에 대기업을 부분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동안 공공SW 시장은 대기업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SW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입찰 제한’을 두었다.

공공SW 사업 참여 기업 수익성

단위:% <자료=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이날 주제발표자인 김 소장은 “그동안 공공SW 시장은 성숙기를 지나 쇠퇴기에 진입해 있다”며 “대규모 초기 투자비용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하는 등 수익형 민자사업(BTL)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삼성SDS·LG CNS 등 대기업들이 공공SW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것이다.

서울시 교통카드시스템 구축 사례

서울시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투법) 대상 사업으로 추진.<자료=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이에 미래창조과학부 서석진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중소SW개발업체를 돕기 위한 민간참여는 적극 장려할 것”이라며 “미래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내 심의기구에서 대기업 사업 참여를 엄격히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소장에 따르면 공공SW 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2014년 기준 3.74%로 최근 6년간 정체 수준이다. 그 사이 기업의 매출성장률은 등락을 반복하다 2014년에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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