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CCM 인증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중기이코노미
소비자중심 경영(CCM) 인증을 받은 기업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CM 인증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해, 지금보다 많은 기업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일 공정위는 CCM 인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 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CCM 기업을 인증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인증 절차와 방법, 취소 사유 등을 나열했다.
CCM 인증을 받은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뒀다. 인증 유효기간은 2년으로 잡고, 인증 기업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연장 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공정위는 또 이번 입법예고에서 소비자권익 증진기금을 설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소비자권익 증진기금을 민법상 재단법인 형태로 추진하고, 설립 초기에는 정부가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소비자권익 증진기금의 역할은 다양한 소비자 문제를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권익 증진기금은 소비자 교육, 정보제공, 소비자문제 상담, 분쟁조정, 소송 등 피해 구제 사업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 기본법 개정안 입법 예고기간은 3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다. 공정위는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걸쳐 올해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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