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중소기업을 ‘하나’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규모, 업종,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세액감면 혜택 역시 이에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지원을 받으려면 우선 조건에 맞는지부터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서울 강서세무서 유창규 과장(법인세과)은 최근 열린 국세청 ‘납세자세법교실’에서 “같은 업종의 기업이라도 매출액 규모, 사업 소재지역 등에 따라 세액감면이 다르다. 창업기업의 경우도 어디에 있느냐에 혜택의 차이가 크다”며 “이를 정확히 알고 최대한 지원을 받아 기업운영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중소기업 범주에 속하는지 알아봐야 한다. 업종, 규모, 독립성 등 세법상 중소기업 요건 3개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중소기업 범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 광고서비스업 등 아래 표에 적시된 업종이어야 한다. 또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1년 매출액이 제조업의 경우 150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1000억원 이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업종 기준

<자료=국세공무원교육원 교재>   ©중기이코노미

중소기업 연간 매출액 규모 기준

<자료=국세공무원교육원 교재>   ©중기이코노미

독립성 기준은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고자하는 기업의 발행주식 총수의 30%이상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또 공정거래법에 의한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

소기업 요건이었던 기존 상시근로자수 기준은 올해 폐지됐으며, 연간 매출규모에 따라 구분한다. 제조업 일부는 연간 120억원 이하 매출, 숙박·음식점의 경우 연간 10억원 이하의 매출이어야 한다.

소기업 연간 매출액 규모 기준

<자료=국세공무원교육원 교재>   ©중기이코노미

소기업과 중기업은 업종과 지역에 따라 법인세 감면율에 차이가 있다. 같은 도매업인 경우에도 사업소재지가 수도권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에 따라 다르다.

중소기업 지역별 법인세 감면율

<자료=국세공무원교육원 교재>   ©중기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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