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판매점들이 최근 동반성장위원회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동반위의 역할론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동반위가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을 자제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소상공인들로선 동반위에 기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동반위가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느냐는 점에선 회의적인 시선이 적지 않다.

LED 조명기구 동반성장 협약식 모습.<사진=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으로 동반위 정운찬 초대위원장은 대기업이 목표한 것보다 높은 이익을 올리면 그 일부를 중소기업에 돌려주는 ‘초과이익공유제’를 제안했다. 또 대기업이 문어발식 확장을 못하도록 하는 ‘중기 적합업종’도 제시했다. 초과이익공유제는 SK하이닉스 등 일부 대기업이 시행하고 있지만, 이 의제는 논란 끝에 사그라들었다. 남은 것은 ‘중기 적합업종’이다.

‘중기 적합업종’은 동반위가 심의·의결해 이를 권고한다. 그밖에 대기업의 상생노력과 실적을 ‘우수·양호·보통·개선’ 등 ‘동반성장지수’로 평가하는 것도 동반위의 업무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사업운영 예산의 상당부분을 전경련(사진) 등 대기업에 의존하고 있어 구조적 한계라는 지적이 일부에서 제기됐다.   ©중기이코노미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8명(84.3%)은 “대기업들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업영역까지 확장해 시장을 잠식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응답했다. 동반위 출범 6년째, 대기업의 독과점 횡포와 불공정행위가 여전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반위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우호적이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중소기업학회 창립 주역인 정규성 전 고려대 교수(경영학)는 중기이코노미와의 인터뷰에서 “대기업 반대로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하지 못한 것을 볼 때, 동반위가 권한이 없는 사회적 자율합의기구로서 한계가 있다”고 전제하고 “동반위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해 정부조직법상 ‘동반성장원’으로 승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들의 인색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동반위가 나름의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있다. 대·중소기업간 성과공유 과제가 2012년 997건에서 2년만에 7300여건을 돌파했다. 성과공유과제란 대기업·중견기업이 협력사와 함께 원가절감 등을 위해 협력하고 그 성과를 사전에 합의한 계약대로 분배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편 동반위 정선용 적합업종지원단장은 지난 9일 동반성장포럼에서 “동반위는 기업간 역지사지하면서 왜곡된 시장을 보완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며 “대·중소기업간 사회적 합의를 통한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나아가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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