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통계데이터를 다시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소상공인들이 사실상 적합업종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문제제기다.

부경대 이유태 교수(경영학)는 13일 중기이코노미와 통화에서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하고 있지만, 사실 그 중 12.9%만 중소기업이고 나머지 대다수(87%)는 소상공인들”이라며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적합업종이 소상공인들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간한 ‘2016년 중소기업 위상지표’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상시 종사자수 10인 미만이고, 그외 업종의 경우 상시 종사자수 5인 미만 업체가 이에 해당한다.

이 교수는 “적합업종 선정기준을 보면 선정된 업종은 이를 위해 매출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연구개발(R&D)에 투입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소상공인은 R&D에 투자할 여력이 없어 사실상 적합업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선 타깃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영역과 생계형 소상공인 영역을 재분류해 이들을 정책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새롭게 디자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별개로 ‘소상공인 고유업종’ 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지난 2006년 폐지된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와 유사한 형태다.

이와 관련 동반위 정선용 적합업종지원단장은 지난 9일 열린 동반성장포럼에서 “생계형 및 영세 자영업종에까지 적합업종 지정 대상 품목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ㅣ 동반위출범 6년 ‘함께 나눠 잘 살자’ 구호무색
• 관련기사 ㅣ 정운찬 “새누리당은 동반성장 DNA 없다”
• 관련기사 ㅣ “中企 적합업종제도, 국제통상법상 규범 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