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3곳 중 2곳은 세무조사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14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임환수 국세청장과의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66.7%가 세무조사 당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개선을 요청했다.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2014~2015년도 국세행정중 가장 도움이 된 것은 ‘중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가장 불만스러운 것은 ‘잦은 세무검증’이다.

중기중앙회는 지난해 국정감사 결과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에 대한 세무조사 및 추징이 오히려 늘어났다며, 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요청했다.

중기중앙회는 가산세에 대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제와 법인세 중간예납으로 인한 혜택은 없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과도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예정고지제와 중간예납시 가산세는 일부 경감하고, 가산세 한도를 미납세액 25%까지로 낮출 것을 건의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와 함께 성실납세 협약제도 확충 및 성실신고 확인제도 축소, 해외진출을 위한 전담 조직 또는 창구 개설, 국세와 지방세 이중 세무조사 방지 방안, 세금포인트제 대상확대 등도 요구했다.

임 청장은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한층 발전시켜 신고서 제출, 납부, 세법상담 등의 전 과정을 혁신해 국민들이 편안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