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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총액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한다는 정부방침에 대해 중소기업CEO 10명 중 7명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중소기업계는 대기업에 준하는 기업들이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골목상권 진입을 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15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CEO 309명을 대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 지정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8.6%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총액 10조원으로 상향조정한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71.2%가 “현행 대기업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5조원이 적정하다”고 했다.

특히 이번 자산총액 상향조정으로 인해 대기업에 포함됐다가 다시 해제된 기업들에 대해서는(복수응답)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출 제한’(75.1%),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68.9%) 등의 조치가 계속돼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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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의 78.0%는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 ‘대기업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 부당지원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할 수 있기 때문’(66.4%)이라고 했다. 그 다음으로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공공조달시장 참여 등을 제한해 중소기업 영역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65.6%), ‘중소기업 범위를 규정해 중소기업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22.8%, 이상 복수응답)으로 나타났다.

향후 정부가 추진하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의 개정 방향을 묻는 질문에 ▲자산규모별 차등의무 적용(56.3%) ▲자산기준 조정(13.9%) ▲30대 대기업집단 지정(11.0%) 등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답했다.

중기중앙회 김경만 경제정책본부장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이 신산업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영세 골목상권으로 진출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터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창업주의 정신을 잃어버린 재벌 3·4세들의 탐욕을 견제하고, 시장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견제하고, 생계형 업종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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