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여신관련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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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설상가상이다. 대출이자가 최고 34.9%로 줄어든데 이어 여신 관련 수수료의 70%가 넘는 대출취급수수료, 신용조사수수료 등도 4월부터 받을 수 없게 된다.

금감원은 28일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일부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여신 관련 수수료 수취를 금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저축은행은 ‘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한 9가지, 고객과의 개별 약정에 의한 2가지 등 총 11가지의 여신업무 취급 관련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중 향후 발생할 채무불이행 위험 등에 대비할 목적으로 대출취급수수료와 만기연장수수료는 ‘서비스의 제공 대가’라는 수수료의 기본 성격에 반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해석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저축은행은 이 수수료를 받을 수 없게 됐다.

대출취급수수료 중 프로젝트파이낸스 대출, 공동대출시 대리사무수수료, 자문수수료 등 저축은행이 차주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종전과 같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이 공개한 저축은행의 1년간(2012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여신업무 관련 수수료 수취액에 따르면, 69.3%에 해당하는 1093억원이 대출취급수수료였다. 여기서 파이낸스프로젝트 대출 관련 수수료를 제외해도 1051억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신용조사수수료, 담보조사수수료, 기성고확인수수료, 담보변경수수료 등 저축은행이 채권확보를 위해 시행하는 비용 성격의 수수료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논리다.

이번 조치로 대출취급수수료(1051억원), 만기연장수수료(50억원), 신용조사수수료(18억원), 담보조사수수료(0.1억원) 등 저축은행 여신업무 관련 수수료 1119억원의 70%가 넘는 수수료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를 반영한 저축은행 표준규정 및 저축은행별 내규를 4월중 개정해 전면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수수료 부담을 여신금리 인상으로 떠넘기지 못하게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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