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는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가 중소기업은 물론 금융산업의 연쇄부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사진=전국금융산업노조>

자본확충펀드는 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고 한국은행 대출 10조원, 기업은행의 자산관리공사 후순위 대출 1조원 등 모두 11조원 한도로 조성한다. 한국은행의 손실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이 지급보증을 하기로 했다.

이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16일 “자본확충펀드 지급보증으로 인해 신보의 지급보증여력이 감소하면 결국 중소기업의 유동성이 악화된다”며 “대출자산의 77.5%가 중소기업 대출인 기업은행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출자 방식

<자료=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국가 전체 산업 차원의 구조조정 청사진도 없이 부실 대기업을 살리기 위한 유동성 확보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중앙은행 발권력 동원의 명분으로 정책금융기관들까지 끌어들이고 있다”며 “자칫 전체 금융산업에 리스크를 전이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은행지부 나기수 위원장은 “한국은행에서 10조원을 대출받으면 신보가 지급보증을 하더라도 자기자본비율(BIS)에 악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고, 이는 고스란히 중소기업의 피해로 돌아간다”며 “기업은행을 도관은행으로 세우는 것은 중소기업에서 발생해 중소기업에 돌려줘야 할 은행 이익을 대기업이 갈취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금융노조는 ‘신보 지급보증 여력 감소·보증 축소→중소기업 유동성 위기→기업은행 부실→금융산업 위기’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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