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도급인들은 하청(수급인) 근로자를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도급인들의 안전의무를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19대 국회 회기 만료로 20대 국회에서 재추진한다.

이에 따르면, 안전보건 조치를 취해야 하는 범위가 토사 및 인공구조물 붕괴 우려 장소,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등 현행 20개 장소에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바뀐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조치에 취해진다. 근로자 사망시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다.

기존 인가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던 유해·위험작업 도급에 대해서도 유효기간을 3년이내로 정하고, 인가사항 변경시 변경 인가를 받도록 한다.

고용노동부는 올 하반기에 안전보건 조치를 취해야 할 작업의 범위를 현행 화학물질 등의 제조·사용 설비의 개조·분해 작업 등에서 질식·붕괴위험이 있는 작업까지 확대하는 개정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발주자가 안전보건조정자(겸임가능)를 맡아 서로 다른 시공사간 공사일정을 관리하고 위험작업을 조정하도록 하고, 산재은폐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자 사망 사건과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가스폭발 사건 등을 계기로, 수급인 근로자 등 산재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