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은행간 이해관계 때문에 채권은행 중심의 기업구조조정이 더디게 진행될 우려가 있어, 민간이 주도하는 시장 중심의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적했다.   ©중기이코노미

국회입법조사처는 19일 “채권은행과 부실기업간에 자율협약을 통해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이른바 ‘관치금융’이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며 “현행 채권은행 중심의 구조조정 방식에서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등 시장 중심의 구조조정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 조대형 입법조사관은 “부실기업에 여러 채권은행이 맞물려 있어 채권은행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경우 구조조정 작업이 지연될 수 있는데다, 이를 정부가 조정하는 과정에서 ‘관치금융’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책은행의 과도한 기능을 제어해야 한다고 했다. 조 입법조사관은 “국책은행이 경제개발과정에서 필요한 산업자금을 선도적으로 공급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한 측면도 있다”면서도 “부실기업에 대한 과도한 정책금융은 국책은행의 동반부실을 초래할 수 있어 결국 정부의 재정부담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조선·해운업의 경우 대규모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친화적인 구조조정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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