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 피자가게를 운영하는 한 가맹점 업주는 “계약서상에는 광고비를 분담토록 규정해 놓고선 실제로 사전 동의없이 광고비 전액을 프랜차이즈 가맹업주에게 부담토록 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 편의점을 운영하는 한 가맹점 업주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5년 계약을 맺었다. 이 업주는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가맹본부측에 계약 해지를 전달했지만, 가맹본사는 6개월치 로열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내라고 청구했다.

정보공개서 예시

<자료=서울시>

개정안은 가맹점과 본사 간 계약서에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본부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제한하거나 ▲가맹본부가 부담할 비용을 전가하는 경우, 또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본부의 담보 책임을 제한하고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 그 해당 조항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공개서’ 의무 공개=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된 프랜차이즈 본사의 ‘정보공개서’를 공정위가 일반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보공개서에는 최근 3년간 가맹점 변동 추이, 지역별 평균매출액, 가맹본부 임직원의 법 위반 사실, 가맹점의 영업활동 지역 현황, 예치계좌, 재무제표 등 프랜차이즈 본부의 중요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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