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술사업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최근 기술거래 실적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 창업기업 등 기술이전 대상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21일 특허청이 주최한 특허정보 컨퍼런스에서 IP전문회사 마크프로 박상용 차장은 “국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보유 건수와 기술이전 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기술 이전율과 기술료는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발행한 기술이전·사업화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공공연과 대학이 보유한 누적기술 건수와 기술이전 건수는 늘고 있다. 2008년 6만6720건이었던 기술 건수는 2013년 24만8247건까지 늘었다. 같은 기간 기술이전 건수는 3212건에서 7495건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기술 이전 비율과 건당 기술료는 떨어졌다. 기술 이전율은 보유한 기술 건수 대비 기술이전 건수로 계산한다. 기술 이전율은 2008년 4.8에서 2013년 3으로 떨어졌다. 보유한 기술 대비 이전된 기술의 비율이 감소했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건당 기술료는 평균 4000만원에서 1800만원까지 떨어졌다. 기술거래가 양적, 질적 측면에서 나빠졌다는 의미다.

박 차장은 기술거래가 저조한 원인으로 참여유인 부족을 꼽았다. 박 차장은 “국내 기술이전은 정부 부처의 기술이전과 사업화 촉진 계획을 근간으로 해, 중소기업의 사업화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며 “수익성에 기반한 참여유인이 부족해 민간 기술거래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술 이전 대상을 다변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2014년 특허청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에서 특허기술을 이전 받은 국내 기업의 93%는 중소기업, 5%는 대기업이었다. 반면 미국은 47%가 중소기업, 36%가 대기업, 17%가 창업기업이었다. 일본은 중소기업(44%)보다 대기업(55%) 비중이 높았다. 박 차장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대기업과 창업기업으로도 기술이전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