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 매매·임대차계약에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https://irts.molit.go.kr)을 이용하면, 소유권이전 또는 전세권설정 등기수수료를 30%가량 절약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서초구를 대상으로 이 시스템을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8월말까지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28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종이계약서로 10억원의 주택 소유권이전 등기를 법무사에 의뢰했을 경우 76만원인 등기수수료가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했을 시 53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국토교통부는 올해 12월31일까지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면서 ‘부동산 권리보험’ 가입 시 등기수수료를 추가할인할 방침이다. 추가할인을 받으면 등기수수료를 최대 38%까지 절약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부동산 권리보험에 가입하면 서류 위·변조, 무권대리 등 부동산 매매사기 시 매매대금 전부를 보상해 준다. 이와 함께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시 부동산 잔금대출 금리 0.2%p 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전자계약을 통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부여되며, ▲계약서류 위변조 방지 ▲공인중개사의 무자격 중개행위 차단 ▲계약서류 미보관 ▲개인정보 보호 ▲거래당사자 신분확인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