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연구관련 투자를 한 경우 또는 생산성향상 및 안전 설비 등에 투자한 경우 해당 기업은 어느 정도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나?

연구관련 투자의 경우 사람(인건비)과 연구 그 자체(연구용역비용 등)에 투자했는가에 따라 그리고 기업규모에 따라 세액공제 비율이 다르다(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제도). 연구시설 투자를 포함, 생산성향상 및 안전 설비 등에 투자한 경우 세액공제 역시 투자부문 및 기업규모에 따라 다르다(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도).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신성장동력연구업종이나 원천기술연구업종에 연구개발비를 투자한 경우 중소기업은 30%, 중견기업과 일반기업은 2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준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자료=국세공무원교육원>

일반 연구·인력개발비를 투자한 경우 기업은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공제받을 수 있다. 하나는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비용을 기준으로 공제받는 방식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투자비용의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을 졸업한 경우 공제규모가 줄어든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유예기간 경과 후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는 15%, 2년이내에는 10%를 공제받는다. 중견기업은 8%, 일반기업은 최대 3%까지 받을 수 있다. 또 하나의 방식은 해당 과세연도 투자비용에서 직전 과세연도 투자비용을 뺀 차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은 차액의 50%, 중견·일반기업은 차액의 40%를 공제받는다.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단 해당업종이라도 연구개발출연금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의 10%를 초과 소유한 주주인 임원의 인건비는 연구원이라 하더라도 공제대상이 아니다.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연구시험용 시설이나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용 시설, 신기술 기업화를 위한 사업용 자산에 대한 설비 투자비용은 중소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의 6%, 중견기업 3%, 일반기업 1%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구 및 인력개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중소·중견기업이 기술이전이나 취득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조세특례도 있다. 특허권 등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50%의 법인세를 감면한다. 또 중소기업이 특허권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금액의 7%를 공제하고, 대여시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소득의 2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취득과 대여에 대한 공제는 2018년까지만 적용한다.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요건

<자료=국세공무원교육원>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를 받기 위해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인정요건을 갖춰야 한다.

생산성향상, 안전, 에너지절약, 환경보전설비 투자비 세액공제

생산성향상, 안전, 에너지절약, 환경보전 설비에 대한 투자비용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산성향상설비 투자 부문에는 생산자동화설비 및 생산자동화제어설비, 가공설비 및 품질향상설비, 자동계측·검사 및 계량설비, 정보화시설 및 전기통신설비가 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비의 7%, 중견기업은 5%, 일반기업은 3%를 공제해준다. 중소기업은 타인이 보유한 공급망관리시스템 설비나 고객관리시스템을 이용할 때 이용금액의 7%를 공제받고, 중견·일반기업은 제외한다.

안전설비 부문은 소방시설이나 유통사업을 위한 시설,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에 설치하는 시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방호시설 등을 포함한다. 중소기업은 투자비의 7%, 중견기업 5%, 일반기업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유출방지설비에 투자할 경우 투자비의 10%를 공제한다.

에너지절약설비 부문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설과 신·재생 에너지 보급시설이나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이 시범적으로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설비가 있다. 중소기업에는 투자비의 6%, 중견기업 3%, 일반기업 1%를 공제해준다.

환경보전설비 부문은 대기오염 및 악취방지시설, 폐수처리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방제시설, 소음·진동방지시설 등이 있다. 중소기업은 투자비의 10%, 중견기업 5%, 일반기업 3%를 공제받을 수 있다.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에는 설비에 대한 투자라도 공통적으로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다. 중고품이거나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비, 운휴중인 설비와 운용리스 조건으로 임차해 설치한 설비에 대한 투자비는 공제받을 수 없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ㅣ 부설硏→벤처→이노비즈…인증도 순서있다
• 관련기사 ㅣ 투자세액공제, 운용리스는 투자 인정 안돼
• 관련기사 ㅣ 세제혜택 부설연구소 소기업 설립 쉬워진다
• 관련기사 ㅣ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실효성 의문
• 관련기사 ㅣ 창업中企 세액감면 받으려면 ‘창업’ 확인을
• 관련기사 ㅣ 꿩도 알도…부설硏, 전담부서보다 혜택 커
• 관련기사 ㅣ 알쏭달쏭 조세특례…우리 중소제조업 맞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