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2013년 기준 세계 온라인 게임시장 점유율 1위는 중국(53.2%)으로, 한국점유율(21.3%)의 두 배를 넘는다. 정부의 과도한 규제 때문이라는 것이 산업계의 의견이다. 강제적 셧다운(2011년), 보드게임 규제(2014년)로 이어지는 일련의 규제가 산업 발전을 저해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구매한도를 폐지하는 등 성인에 대한 게임 규제를 완화해 산업을 발전시킬 것을 제안한다.

월 구매한도 제한해 과소비 막는다는 정부 ‘어불성설’

정부의 게임산업 규제는 2005년 바다이야기 사태로 본격화됐다. 바다이야기는 2005년에 등장한 아케이드 게임으로, 사행성과 중독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다. 국내게임의 수출 증가로 게임산업을 육성하겠다던 정부는 정책방향을 급작스럽게 변경했다. 자율심의 대신 게임물등급위원회를 신설하고, 사행성 우려가 있는 게임에 대해서는 소스코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게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이때부터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생겨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후 강제적 셧다운제(2011년), 선택적 셧다운제(2012년), 웹보드 게임규제(2014년) 등 규제정책들이 연이어 생겨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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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성인의 게임이용을 막는 대표적인 규제로 꼽는 것은 이용자의 월 구매한도 제한이다.

‘월 구매한도 제한’은 웹보드게임(정보통신망을 통해 베팅이나 배당 등을 모사한 카드게임이나 화투놀이 등의 게임물)의 대표적인 규제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웹보드게임 이용자의 월 결제한도를 업체별 최대 5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가령, 만약 A라는 회사가 출시한 게임을 이용할 경우 아이템 구매 등으로 월간 사용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50만원이다. 최초로 시행령이 마련된 2014년에는 30만원이었으나 지난해 정부가 게임산업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50만원까지 기준을 확대했다. 이용자의 구매한도를 제한함으로써 웹보드게임의 사행적 운영을 사전에 차단하고 선량한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논리다. 또 과소비를 막아 국민의 올바른 소비문화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도 담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제시한 월 규제한도가 과소비를 막을 수 있느냐는 논란이다. 현재 월 규제한도는 회사를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A라는 게임회사에서 c·d라는 게임을, B라는 회사에서 e라는 게임을 개발했다 가정하자. 이용자는 A회사가 개발한 게임 c·d에서 한달에 50만원까지 현금결제를 할 수 있다. c에 50만원을 다 사용할 수도 있지만, c에 20만원 d에 30만원처럼 나눠서 아이템을 구매할 수도 있다. 얼핏 보면 과소비를 막아주는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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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용자는 A사의 게임에 50만원을 사용하면서 B사 게임 e에 또 50만원을 사용할 수도 있다. 게임이 속해있는 회사가 다르기 때문이다. 회사만 다르면 이용자가 게임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은 사실상 무한대다. 또 과소비의 기준도 불명확하다.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정정원 교수는 최근 열린 포럼에서 “쇼핑, 영화관람, 도서구입과 같은 일상적 소비에서는 월별한도를 제한하지 않으면서, 게임 이용자에게만 소비한도를 두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 행사행위를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하기도 했다. 가천대 경영대학 전성민 교수도 “게임의 경우 상위 10% 이용자가 90%의 매출을 내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50만원의 월 구매한도 제한으로 전체적인 매출이 감소하면 결국 명품게임은 생겨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사회적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현행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게임물’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해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일컫는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게임의 개념을 달리 생각하고 있다. 소위 사행성게임이라 불리는 불법도박과 단순 웹보드게임을 같은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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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게임과 폭력성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으나, 정부는 게임을 질병으로 인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정신질환실태조사에서 게임중독자 68만명이라는 수치를 발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관리하겠다는 ‘정신건강종합대책’을 수립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게임과 폭력성의 상관관계를 인정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미국 대법원은 2011년 게임과 폭력성에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주정부의 게임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위헌으로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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