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의료기관이 수술참여의사와 주치의를 변경할 때 환자 또는 대리인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령(대리)수술 차단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동의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2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술동의서에 참여의료진 항목을 신설해,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주치의의 실명과 전문과목을 기재해야 한다. 현행 약관에서는 주치의 1인의 실명만 기재하고 있다. 수술의사 변경시 수술시행 전 환자 또는 대리인에게 구체적 변경사유를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의료기관이 자의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응급환자의 진료’, ‘주치의의 질병·출산 등 일신상 사유’와 같은 변경 사유를 약관에 명시했다.

수술 도중 긴급한 변경 요인이 있는 경우나 수술방법의 변경, 수술범위기 추가되는 경우 사후에라도 변경 사유와 시행결과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현행에선 시행전에 설명하고 동의를 얻으면 됐다. 또 수술 전에 의사가 수술, 시술 등의 효과와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주치의 변경 가능성과 수술범위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설명하도록 개정했다. 환자는 동의서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 개정을 통해 수술의사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유령(대리)수술을 막고, 환자의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집도의 선택권)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