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고용하는 주요 프랜차이즈 업종 중 편의점의 고용질서 위반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가 31일 발표한 집중감독 결과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 편의점 329곳의 79.1%인 261곳이 고용질서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는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 등을 합한 3대 프랜차이즈 업종 전체의 위반율 71.3%(489곳/585곳)보다 8%p 가까이 높은 수치다.

프랜차이즈별 주요 근로조건 위반 내역

<자료=고용부>

3대 기초고용질서 위반(근로조건 서면계약 위반,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누적건수 기준으로도 편의점은 조사대상 업소당 1.01건을 위반해 가장 높은 위반율을 보였다. 3대 주요업종을 합한 프랜차이즈 전체의 업소당 평균 위반 건수는 0.85건이었다. 이중 패스트푸드점은 업소당 0.72건, 커피전문점은 업소당 0.58건으로 사정이 좀 나았다.

이 결과는 지난 1월15일부터 2월8일까지 겨울방학 기간중 청소년을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 939곳을 대상으로 고용부가 집중감독을 실시해 얻은 것이다. 이 중 650곳(69.2%)에서 1492건(위반사업장당 평균 2.3건)이 적발됐다. 3대 프랜차이즈 업소는 조사대상 686곳 중 489곳이 적발돼 71.3%의 위반율로 전체 평균보다 위반율이 높았다.

전체 위반 건수를 3대 기초고용질서 위반으로 분류해 보면, 근로조건 서면계약 위반이 390곳(41.5%)으로 가장 많았다. 임금체불은 257곳(27.4%)과 최저임금 위반은 104곳(11.1%)이었다.

특히 3대 기초고용질서 위반은 1년내 재위반시 형사처벌이 가능해 업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고용부 이창주 사무관은 “3대 고용질서 위반 중 같은 사안을 1년내 재위반할 경우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겨져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번에 동일 사안으로 재적발된 업소 2곳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게 됐다. 단, 이는 동일사안 재적발인 경우에 한정된다. 임금체불로 적발된 곳이 1년 내에 최저임금 미달로 적발돼도 사법처리 대상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사무관의 설명이다.

고용부는 임금체불 업소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토록 조치하는 한편, 프랜차이즈 업소의 위반율 등 결과를 본사에 통보했다.

한편 고용부는 31일부터 퇴직 전문인력 100명으로 구성된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를 구성해 위반율이 높은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를 대상으로 방문점검과 홍보 등의 활동을 벌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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