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벌써 10년…‘일자리 제공’에 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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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벌써 10년…‘일자리 제공’에 편중 2007년 육성법 제정…정부중심 정책이 성장발목 잡는다는 지적도

기사입력2016-07-15 14:00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소득 양극화, 고용없는 저성장 등이 세계적인 공통 관심사로 부상한 가운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로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이 주목받은 지 오래다. 사회적기업이란 이윤을 추구하지만 동시에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운영하는 회사를 의미한다. 사적 이윤을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그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적 기업과 달리 근로자, 수혜자(고객), 이해당사자, 지역주민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의사를 결정하는 구조다.

영국 유명요리사 제이미 올리버가 알코올과 마약 중독, 가출, 범죄 등의 경험이 있는 청소년 15명에게 요리교육을 시작해 문을 연 레스토랑 ‘피프틴(Fifteen)’, ‘빵을 팔기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판다’는 슬로건으로 유명한 사회적 약자 자립교육기관인 미국 ‘루비콘 프로그램(Rubicon Programs)’이 유명하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사회적기업은 1970년 이후 국가와 기업이 제공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유럽에서 NGO들이 지역주민에게 제공한 데서 비롯됐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한국의 경우 1997년 IMF 외환위기로 대량실업이 발생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했다. 이후 2007년 7월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되면서 사회적기업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벌써 10년 가까이 지났다. 그 사이 당시 50개였던 인증사회적기업은 현재(2016년 6월29일 기준) 1578개에 이른다. 10년 새 30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국내 사회적기업의 유형은 목적에 따라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한다.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주 목적으로 하는 일자리제공형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주 목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제공형 ▲지역사회 공헌을 주 목적으로 하는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일자리제공+사회서비스) ▲기타형(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계량화해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이다. 올해 1월 기준 국내 사회적기업은 일자리제공형이 1040개로 가장 많다. 기타형(156개)과 사회서비스제공형(89개)이 뒤를 잇는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인증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나뉜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지방자치단체장로부터 인증을 받았지만,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지 못한 기업을 말한다.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수익구조 등 법률상 인증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서를 발급한다. 인증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인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의 총수입이 해당기간 총 노무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인증사회적기업의 경우 정부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는다. 일자리 창출사업의 인건비, 사업개발비, 4대 사회보험과 같은 직접지원부터 공공기관 우선구매, 판로개척, 경영컨설팅과 같은 간접지원까지 가능하다.

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에게 일할 기회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을 돕는다. 또 자선이 아니라 기업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가치를 창출하고, 그 수익을 사회에 재투자함으로써 지속발전 가능한 지역경제를 만든다. 이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사회적기업의 목표에 따라 운영과정에서 윤리경영, 공정무역, 여성과 청년의 창업을 독려하는 효과도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이 지나치게 정부 중심인데다 또 일자리 제공에만 치우쳐 있어, 각종 정부지원이 없으면 사회적기업 스스로 생존하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