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용역과 관련된 공공조달 계약에서 최저임금으로 단가를 산출해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중에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인상된 폭만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계약 예규를 4월1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용역계약 일반조건

<자료=기획재정부>

기재부는 일선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된 후에도 계약금액이 조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현장 목소리를 듣고 최저임금이 인상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계약예규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공동계약운용요령(공동수급표준협정서)

<자료=기획재정부>

또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서 참여한 계약업체 중 하나가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대체해 이행할 수 있도록 계약 예규를 수정했다. 지금까지는 공동도급 업체 중 하나가 탈퇴하면 보증기관이 대체업체를 선정해서 이행했어야 하므로 대체업체 선정과정에서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잦았다.

이밖에도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제기된 소프트웨어 계약에서 감독·검사, 계약변경 내용 등 계약의 모든 과정을 발주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는 내용이 계약 예규에 추가됐다. 이는 소프트웨어 계약에서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발주기관이 추가적으로 개발하도록 요구하는 불공정한 관행을 정보공개를 통해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기재부는 “이번 계약예규 개정으로 국민 불편사항이 해소되고 계약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공조달 현장의 불편해소를 위해 현장 목소리를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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