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늦춰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농협은행 등 특수은행의 한계기업 여신 비중이 높아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계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해 들어온 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기업인데, 이를 방치하게 되면 세금이 들어간 정책금융기관이 부실해 질 수 있다는 얘기다.

한계기업에 대한 여신 비중을 보면, 2015년 6월말 기준 한계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은 118조6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특수은행이 73조200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취약업종의 경우 특수은행 여신 비중이 높았다. 조선·해운·건설·철강·석유화학 등 5개 취약업종 신용공여액을 보면, 특수은행이 51조2000억원으로 일반은행 19조10000억원의 2.7배에 달한다. 2015년말 기준 한계기업수는 3278개며, 이중 2006년 이후 한계기업을 경험했던 적이 한번 이상인 만성적 한계기업은 2474개다.

이와관련 지난 15일 한국은행 별관에서 열린 ‘우리나라의 금융안정 현황과 잠재 위험요인’ 강좌에서 금융안정국 안정분석팀 조성민 과장은 “시장원리에 근거한 상시적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계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여신관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