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가 꾸준히 줄고는 있지만, 300인 미만 사업장과 300인 이상 사업장의 재해 감소속도에는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03년 2배이던 양 군간의 재해율 격차가 지난해 4배 가까이로 커졌다.

고용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산업재해 자료에 의하면 2013년 총재해자수는 9만1824명으로 2012년(9만2256명)보다 432명 감소했고, 재해율(0.59%)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었다. 이는 2003년 0.9%에서 0.30%p, 대략 1/3이 낮아진 수치다.

300인 미만 업장 재해발생률 4배

규모별 산업재해

단위:명, %, ‱, %p.<자료=고용부>   ©중기이코노미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간 4.7%가 감소한 반면,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0.2% 감소에 그쳤다. 대부분의 재해(81.5%)가 5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서 발생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특히 규모별 재해율의 차이가 눈에 띈다. 지난해말 30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은 0.69%로 300인 이상 사업장 0.18%의 4배에 가깝다. 재해율 감소추세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03년말 현재 300인 미만과 이상 사업장의 재해율은 1.02%대 0.5%로 2배 가량 차이가 났지만, 지난해 그 격차가 4배 가까이로 늘었다. 단순한 재해율 차이도 2003년의 0.52%p에서 지난해 0.51%p로 차이가 없었다.

‘새 업무’ 재취업 장년층 늘며 55세 이상 재해도 증가

업종별로는 음식숙박업,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등이 포함된 기타의 사업(33.2%), 제조업(32.1%), 건설업(25.7%)에서 90%이상 발생했다. 제조업과 전기가스상수도업은 감소한 반면, 건설업과 기타의 사업에서는 늘었다.

연령별로 대부분 연령대에서 재해가 감소했으나, 55세 이상 재해가 증가(2696명)했다. 장년층이 정년퇴임 이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해 새로운 일을 맡아 수행하면서 재해발생 위험에 크게 노출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사고로 인한 재해자수는 8만4784명에서 8만4197명으로 소폭 줄어든 반면, 질병으로 인한 재해자수는 7472명에서 7627명으로 늘었다.

사고 사망자수(1090명)는 전년(1134명)에 비해 감소(-44명)했으나, 질병 사망자가 증가(109명, 14.9%)해, 전체 사망자(1929명)는 약간 증가(65명, 3.5%)했다.

방하남 고용부장관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건설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데 주력하겠다”며, 특히 사내하도급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건설현장 재해예방 종합대책 시행(1월3일) 및 건설산업 안전보건 리더회의(2월25일) 등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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