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허 연차등록료 혜택을 확대한다. 26일 특허청은 7~9년차 특허 연차등록료를 감면해주는 개정 특허료 징수규칙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특허 등록시점부터 6년차까지만 연차등록료를 할인해줬다. 등록 후 1~3년차에 개인·중소기업 등록료는 70%, 공공연구기관은 50%, 중견기업은 30%씩 감면해 왔다. 4~6년차에는 개인·중소기업·공공연구기관·중견기업 모두 30%의 할인율을 적용했다. 

4~6년차에 적용해온 30% 감면을 7~9년차까지 연장해주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이다. 이번 조치로 특허 1건당 평균 10만원씩 연차등록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연차등록료는 특허 유지비 개념이다. 특허는 오래 보유할수록 유지비가 올라가는 누진 구조다. 특정 개인이나 기업이 특허를 오래 가지고 있으면서 기술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연차등록료는 1~3년차는 연간 1만5000원, 4~6년차는 4만원, 7~9년차는 10만원, 10~12년차는 24만원, 13~25년차는 36만원이다. 

한편 특허청은 올해 도입한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에 대한 혜택도 확정했다. 이 인증을 받은 기업은 4~6년차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록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인증 대상은 중소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