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등 고용친화적 세제개편안을 28일 발표했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밝힌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은 현행 농업·제조업·건설업 등 49개 업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공제율 가산 서비스 업종범위를 현행 도매 및 소매업, 방송업, 전문디자인업 등 42개 업종에서 유흥주점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했다. 이번 개편안은 공제방식을 Positive 에서 Negative로 전환함으로써 서비스업의 경우 62%만 적용받던 세제지원 대상이 거의 모든 서비스업종(99%)으로 확대됐다. 

일자리 창출·투자 및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 대상 중소·중견기업의 업종 범위 역시 농업·제조업·건설업 등 52개 업종을 지정했던 Positive 방식에서 Negative 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모든 업종에 개방됐다.

기업규모·투자지역에 따른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율

<자료=기획재정부>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한도도 확대된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적용하던 1인당 200만원 세액공제 기간도 올해 말에서 2017년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 일자리 나누기 활성화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감소하는 임금을 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보전액의 50%를 소득공제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공제율을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하고,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요건 중 종전 기업으로의 재취업 기한을 퇴직 후 3~5년이내에서 10년까지 연장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오는 8월1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8월말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2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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