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업장 구조조정과 한국의 통상환경 및 국내복귀지원제도 설명회   ©중기이코노미

#2002년 중국 산둥성 치박에 진출했던 기계기업 E사는 미국이나 유럽 등이 대중국 반덤핑관세를 부과해 곤란을 겪었다. E사의 경우 40%의 반덤핑관세를 부과받아 made in china이면서도 판매가격은 한국산 제품과 차이가 없어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국내 복귀를 결정했다.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은 해당국의 사업환경에 따라 영업을 지속할 것인지 철수할 것인지 한번쯤 고민하게 된다. 특히 최근 사드배치 이슈로 중국의 무역보복을 우려하고 있어 중국 현지 진출기업들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국내복귀는 그 대응방안중 하나가 될 수 있다.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란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양도 또는 축소한 후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해외에 있던 제조생산시설을 국내로 복귀시키면, 제조업 기반을 강화할 수 있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정부에서는 2012년 4월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세제, 보조금, 외국인력 고용 확대, 고용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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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돼 지원을 받으려면 ▲2년 이상 해외에서 제조사업장을 운영했어야 하며 ▲해외 및 국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어야 한다. 또 ▲해외사업장을 청산 양도하거나 생산량을 축소하는 등 구조조정을 해야하고 ▲국내복귀 시 해외사업장과 동일업종을 운영해야 한다.

국내복귀기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해외사업장 철수에서부터 국내투자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사업운영 단계에 걸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관세감면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구조조정 컨설팅 지원 ▲입지·설비 보조금 지원  ▲고용보조금 지원 ▲해외인력 비자지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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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감면=정부가 2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완전복귀기업에 대한 관세감면의 경우 올해까지는 2억원 한도지만 내년 1월부터는 최대 4억원까지다. 대상기업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해외사업장을 축소하거나 유지하면서 국내로 복귀하는 부분복귀기업의 경우 올해까지는 1억원 한도지만 내년 1월부터는 2억원까지 관세감면 한도가 늘어난다. 감면요건도 완화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만 감면대상이었지만 내년부터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어도 해외사업장 생산량을 50% 이상 감축하는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올해까지는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감면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을 추가해 수도권과밀억제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국내복귀기업 지원센터에서 도입물품명세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세관에 신청하면 된다.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해외사업장 청산 후 복귀한 경우 5년간 100%를, 양도하고 복귀한 경우에는 2년간 50%를 감면한다. 국내사업장 없이 해외사업장을 유지하고 국내로 복귀한 경우는 3년간 100%를 감면하는데 이는 중소기업만 해당한다. 또 국내사업장 없이 해외사업장을 축소하고 복귀한 경우는 2년간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외 법인세·소득세 감면 요건·대상은 관세감면 요건·대상과 같다. 투자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구조조정컨설팅 지원=코트라는 해외사업장의 효과적인 철수를 위해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중국과 베트남에서 국내로 복귀를 추진하는 해외진출기업이며, 철수·축소 최적모델을 제안하거나 대행한다. 코트라에 등록한 컨설팅회사를 통해 컨설팅을 받으면 컨설팅 비용의 50~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입지·설비 보조금 지원=비수도권 지역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해당 지자체의 입지 및 설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요건은 신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이고 철수 전 해외사업장의 평균 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이어야 한다. 입지는 최고 40%·5억원 한도, 설비는 최고 22%까지 지원하며 입지보조금과 합해 60억원 이내에서 지역별로 차등 지원한다. 입주 예정 지자체 투자유치 담당부서에 신청할 수 있다.

◇고용보조금 지원=지원대상 국내복귀선정기업 중 고용창출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중소기업은 신규고용인원에 대해 1년간 1080만원, 임금의 75% 한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일자리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해외인력 비자지원=출입국관리사무소는 해외사업장에서 활동하던 핵심 인적자원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생산관리자에게 특정활동사증을 발급한다. 국내복귀기업의 해외사업장에 고용돼 5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이거나 현지 코트라무역관의 경력확인과 영사확인을 받은 경력증명서를 소지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국내 고용인원의 10%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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