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농수산물을 구입하는 음식점업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하는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한도 적용기한이 늘어난다. 또 올해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와 음식업·숙박업 등 소비자대상 업종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하던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기간도 연장된다. 모두 2018년 말까지다. 취약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은 2019년 말까지 늘어난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이와함께 노후·폐업을 대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납입한 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제부금을 가입하고 5년이내 해지할 때 부과하던 중도해지가산세를 폐지한다.

중소기업 접대비를 손금인정하고 1800만원 한도를 2400만원까지 인상했던 특례는 2018년 말까지 연장한다. 또 시설을 고쳐 바꾸거나 기술 낙후로 생산설비 일부를 폐기할 때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해주던 즉시상각의제 범위를 사업폐지 시 원상회복이 필요해 인테리어 등 시설물을 철거할 경우까지 확대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기금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간도 연장하고, 연구·인력개발·생산성 향상, 해외시장 진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지원으로 규정하던 기금사용목적 항목도 삭제했다. 이와 함께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등을 통해 설비 등을 중소기업에 무상임대하면 법인세를 세액공제하는 안을 추가했다. 공제율은 취득가액의 3%이며 일정기간 이내 설비회수 시 세액공제액을 추징한다. 적용기한은 2019년 말까지다.

근로자복지 증진시설 취득시 소득세·법인세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나왔다. 무주택 종업원용 임대주택·기숙사, 직장어린이집, 휴게실·체력단련실 등 취득시 취득금액의 7%로 일괄 적용하던 공제액을 중소기업은 10%로 인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