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정권이 소비세를 5%에서 8%로 인상함에 따라 밖으로 내몰릴 일본 기업과 우리나라 기업간 경쟁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연구원 김양팽 연구원은 1일 ‘아베노믹스와 일본 소비세 인상의 의미’ 제하의 보고서를 내고, 아베 정권이 4월1일부터 소비세를 8%로 올림에 따라 일본 국내시장 위축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의 해외시장 역량강화가 이어질 경우 우리 기업과의 경쟁 심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재정 건전화와 복지재원 위해 소비세 인상

아베 정권은 예상을 초과해 늘어나고 있는 부채를 줄이고 급격히 팽창하는 사회복지재원의 확보 및 안정화를 위해 현행 5%인 소비세를 4월1일부터 8%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의 국가 부채는 2008년 770조엔에서 2013년(전망치) 977조엔으로 5년 만에 207조엔이나 늘어났다. 1998년 국내총생산 대비 1.08배에 머물렀던 부채가 2013년에는 무려 2.01배로 증가한 것이다.

소비세 인상, 경제 부침 및 정치권 타격 선례

보고서는 소비세가 처음으로 도입된 1989년 다케시타 총리가 실각한 데 이어 1990년에는 주가가 폭락하는 경험을 했고, 소비세가 인상된 1997년 이후에는 디플레이션으로 하시모토 총리가 실각한 사례를 소개했다.

2012년에는 참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소비세 인상을 추진하다 선거에 패하는 등 소비세 도입과 인상으로 인해 일본 경제와 정치권 모두 심각한 부침을 겪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일본 정부는 소비세 인상 후 경기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약 5.5조엔의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경제대책을 마련했으나, 기업인들은 소비세 인상으로 매출이 크게 감소할 것을 염려하고 있다는 것이 김 연구원의 분석이다.

일본 여론조사 결과 50% 이상의 국민이 지출을 줄일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76.5%가 소비세 인상 이후 일본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한 것이 방증이다.

아베노믹스 자충수로 작용할 가능성

2013년 한일 주요 수출품목 비교

비중은 2013년 수출총액 대비 비중.<자료=산업연구원>

일본의 민간 경제연구소는 2014년 이후 소비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일본 경기는 전반적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는 일본내 경기회복이 아닌 세계시장 경기회복에 의한 경영실적 향상을 전제로 하고 있어, 현재와 같이 세계경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소비세 인상이 자칫 아베 정부의 자충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국내수요 감소 및 해외시장에서의 실적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일본경제 재생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아베노믹스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양팽 연구원은 “2013년 한국과 일본의 주요 수출품목 중 동종 품목이 상당수 존재하고, 수출경합도 역시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다”며, “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내수시장의 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일본 기업이 해외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선다면 우리나라와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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