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제고 특별법’(이하 기활법)은 과잉공급업종의 사업재편 지원을 위한 특별법으로, 사업재편 과정에 유동성을 확보하기위한 세제혜택 내용을 담고 있다. 기활법은 종전 부실징후기업 및 부실기업만이 적용 받을 수 있었던 혜택을 과잉공급업종에 해당하는 정상기업에도 적용한다. 기활법 시행일인 13일부터 2018년 12월31일 사이 해당 요건이 발생하면 적용한다.

적용에 앞서 주무부처에 해당 요건을 포함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아야 하며, 자산매각·양도·증여가 해당 기간내에 이뤄져야 한다. 자산매각·양도·증여를 통한 채무상환은 기간을 넘어도 인정하지만 매각·양도·증여 이후 3개월 내에 이뤄져야 한다.(이하 예시에 나온 A법인의 법인소득은 80억원, 계산의 편의를 위해 법인세율은 20%, 양도소득세율도 20%로 가정)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시=자산양도를 통한 채무상환을 사업재편계획에 포함한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3년 거치 후 3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다.

A법인이 시가 100억원의 공장을 매각해 40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었고, 매각대금중 70억원을 금융기관채무상환에 사용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채무상환액에 상관없이 40억원의 양도차익에 대해 8억원을 과세연도에 납부해야 한다. 기활법에서는 8억원에서 매각대금 대비 채무상환액 비율 70%인 5억6000만원을 뺀 2억4000만원만 과세연도에 납부한다. 나머지 5억6000만원은 3년 거치 후 3년에 걸쳐 1년에 1억8600만원씩 납부한다.

◇채무의 인수·변제시=모(母)회사가 자(子)회사의 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하고, 자회사 지분을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다른 기업에 전부 양도할 경우 적용한다. 모회사는 채무인수·변제액을 손금산입하고, 자회사는 채무면제이익으로 발생한 세금에 대해 거치 후 분할납부할 수 있다.

A법인이 자회사인 B법인의 채무 50억원을 인수·변제한 후, C법인에 B법인 주식을 전부 양도했다. 현행법에따르면 A법인은 법인소득 80억원에 대한 16억원, B법인은 채무면제된 50억원에 대해 10억원을 과세연도에 납부한다. 기활법을 적용하면 A법인의 법인소득은 80억원에서 50억원을 뺀 30억원이며, 6억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B법인은 10억원을 4년간 거치 후 3년동안 1년에 약 3억3300만원씩 납부해야 한다.

◇주주 등의 자산증여·양도시=법인주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나 주주자산을 양도하고 받은 금액을 전액 금융기관채무 상환에 사용할 경우 적용한다. 자산증여주주는 자산증여액을 손금산입하고, 증여 받은 법인은 세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다.

B법인이 A법인으로부터 시가 50억원의 토지를 증여받았고, 토지 양도를 통해 얻은 50억원을 전액 금융기관채무 상환에 썼다. 현행법에 따르면 A법인은 토지증여와 관계없이 법인소득 80억원에 대해 16억원, B법인은 토지양도대금 50억원에 대해 10억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기활법에서 A법인의 법인소득은 80억원에서 50억원을 제외한 30억원으로 6억원을 납부한다. B법인은 10억원에 대해 4년간 거치 후 약 3억3300만원씩 3년에 걸쳐 납부한다. A법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받은 대금을 B법인에 증여한 후, B법인이 전액 채무상환에 사용했을 경우에도 적용한다.

◇사업재편계획 승인 기업이 채무면제 받을 경우=채무면제액이 포함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법인이 사업재편계획과 별개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을 경우 법인은 법인세를 분할납부 하고, 금융기관은 채무면제액을 손금산입한다.

A법인이 B금융기관으로부터 70억원의 채무면제를 받았다면 현행법에 따르면 채무면제액에 대해 14억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한다. B금융기관은 법인소득을 80억원이라 가정한다면 16억원을 내야한다. 기활법에서 A법인은 14억원을 4년 거치 후 약 4억6700만원씩 3년에 걸쳐 분할납부 할 수 있다. B금융기관의 법인세는 80억원 중 채무면제해준 70억원을 손금산입해 10억원에 대해 2억원을 납부한다.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이 발생했을시=합병계획이 명시된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분할합병을 포함한 동일업종간의 합병에서 중복자산이 발생하고, 이 중복자산을 합병등기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했을 경우 적용한다. 등록면허세를 경감하고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거치 후 분할납부 할 수 있다.

A법인이 B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장부가 100억원의 중복자산이 발생했고, A법인은 C법인에 중복자산을 120억원에 양도했다. 현행법에서 A법인은 자산증가 100억원에 대해 0.4%의 등록면허세 4000만원, 양도차익 20억원에 대해 4억원을 과세연도에 납부해야 한다. 기활법에서 A법인이 내야할 등록면허세는 50%가 감면된 2000만원이며, 4억원은 3년간 거치 후 3년동안 1년에 약 1억3300만원씩 납부한다.

◇기업간 주식 교환시=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교환대상이 되는 자회사의 주식을 전부 양도했을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하고, 등록면허세를 50% 감면한다.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은 취득 주식을 처분할때까지 거치할 수 있다.

A법인이 100억원에 취득했던 자회사 a법인의 주식을 전부 B법인의 자회사인 b법인에 120억원을 받고 양도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A법인은 20억원의 양도차익에 대해 4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b법인은 양도받은 120억원의 주식에 대해 등록면허세 4800만원을 내야한다. 또 A법인과 b법인은 증권거래세로 6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기활법에서 두 법인 모두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며, A법인은 b법인이 양도받은 주식을 처분할때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다. b법인은 등록면허세를 50% 감면받아 2400만원을 납부한다. 모회사끼리 각자 자회사 주식을 서로에게 양도해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