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고, 과표 500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 최저한세율을 19%로 2%p 상향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최저한세율은 각종 공제를 받아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금을 말한다.

2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또 과표 5억원 초과 고소득자에 대해 적용하는 소득세율 41% 구간을 신설하고, 과표 1억5000만원 이상 소득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감면한도액을 과표기준의 7%수준으로 억제해 실효세율을 높였다.

<자료=더불어민주당>   ©중기이코노미

이와함께 대기업 대주주의 상장·비상장 주식의 양도차익세율을 20%에서 25%로 상향하고,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금융·배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14%에서 17%로 올렸다.

부동산 임대·자산소득 절감을 목적으로 한 법인설립을 규제하는 ‘우병우 방지법’ 도입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했다. 주주가 본인 또는 가족·특수관계인으로만 구성된 명의만 법인이며, 고용인원이 전혀 없거나 극소수 인원만을 고용하고, 실제로는 부동산 임대·자산소득의 절감을 목적으로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 법인세에서 15%p를 추가로 과세한다. 또 대형마트 및 백화점, 유흥주점업종 일부 등에 대해 신용카드 회사가 부가세를 대리납부하는 방안, 자산가에 대한 상속·증여세 강화안 등을 포함했다.

근로장려금 제도도 개선한다. 근로장려금 수급 자산요건을 1억4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고, 소득기준을 단독가구 1300만원에서 1700만원, 홑벌이 2100만원에서 2500만원, 맞벌이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 근로장려금을 현행보다 10% 일괄 상향 조정했다. 월세 세액공제도 현행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공제율을 현행 10%에서 15%로 확대한다.

이와함께 더불어민주당은 서민을 위한 대책으로 영세 자영업자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한도 상향,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제도 도입,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안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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