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 관계자들이 지난 2일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사진=뉴시스>

이를 의식한 듯 금감원은 “언론에서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조선 3사가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비판하고, ‘특혜 논란’, ‘신용위험평가 무용론’ 등을 제기하고 있다”며 8일 해명성 보도참고자료를 냈다. 금감원은 ▲취약산업인 조선업의 경우 ‘경기 민감업종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해 채권단 주도로 개별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고 ▲대형 조선3사의 경우 향후 수주량 급감, 선박인도 리스크 증가 등에 대비해 주채권은행 주도로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자구노력 등을 감안해 대우조선을 정상회사로 분류했다.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대상인 C·D등급에는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구조조정 대상 대기업에는 한진해운, 현대상선, STX조선해양 등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기업이 포함된 것을 고려하면, 납득하기 어렵다. 또 채권은행이 조선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고, 이들 채권은행이 신용위험 평가를 했는데, 대우조선 등이 빠진 것 역시 의구심이 생긴다.

<자료=금융감독원>

대우조선의 경우 수조원의 부실이 발견돼 4조2000억원의 세금이 들어갔다. 경영진의 회계사기 정황까지 포착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런데도 ‘자구 노력’하겠다는 말만 믿고 정상적인 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신용위험 평가에 대한 ‘무용론’을 제기하는 게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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