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가 산업단지 안에 관광편의시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규제프리존에 한해서다. 산업단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이나,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산업집적법 따르면 산업단지 안에는 기업, 연구소와 산업 관련 공공시설만 들어설 수 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에서는 규제프리존 안에서는 예외를 둘 수 있게 했다. 특별법 제72조 제2항을 보면 ‘공공시설’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자고 적혀있다.

기획재정부 정지운 사무관에 따르면 여기서 말하는 공공시설은 관광편의시설이다. 정 사무관은 9일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아직 특별법이 통과하지 않았고, 통과된다 해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사항이라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산업단지내 생산품을 홍보·판매하는 시설이나 관광안내소 등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정 사무관은 “지금까지 산업단지에 관광편의시설이 없어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었다”며 “이같은 시설이 생긴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해 관광이나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규제프리존이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실련 정택수 간사는 이날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인허가를 남발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난개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같은 규제 완화정책은 문제를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특정지역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지역 주도 전략산업을 육성하자는 내용을 담은 법이다. 전략산업 지역에는 재정과 세제도 지원한다. 특별법이 19대 국회에서 폐기되자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했다. 19대 국회에서 야당이 독소조항이라며 문제 삼았던 화장품기업의 이미용업 진출은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