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대개의 근로자들은 실직과 이직이 잦고 평균보수 수준이 낮아 노후를 대비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들은 실직으로 인해 당장의 생계곤란을 겪고, 이와함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해 미래의 불이익이라는 이중부담을 져야 한다. 노령연금은 최소 10년의 가입기간을 채워야 지급받을 수 있고, 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수급액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에서 지원해 가입기간의 손실을 막아주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일이 8월1일 이후인 사람부터 신청할 수 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일은 실업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이므로, 실업신고일이 7월25일 이후인 구직급여 수급자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없는 경우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후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다.

실직중에도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 75%를 지원받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실업크레딧 제도’가 시행됐다.<자료=비자트>

지원대상이 되면,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인정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보험료(9%) 중 75%를 국가에서 지원한다. 인정소득의 상한은 70만원이며, 실직 전 3개월의 평균소득이 14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인정소득은 70만원으로 고정된다.

예컨대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이 200만원이었을 경우 인정소득은 100만원이 아니라 70만원이다. 이 인정소득에 대한 연금보험료(9%)인 6만3000원 중 75%인 4만7250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구직급여 수급일이 누적 30일이 될 때마다 1개월분 연금보험료가 고지되며, 이 중 본인부담분(연금보험료의 25%)을 납부하면 나머지 75%를 국가가 부담하고 1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한다.

실업크레딧 지원은 생애 총 12개월을 받을 수 있으며, 이 한도내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할 때마다 재신청이 가능하다.

실업크레딧 신청 및 지원 절차

<자료=고용노동부>

본인이 원한다면 실업기간에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동시에 실업크레딧도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두 배가 되므로, 향후 연금수급에 보다 유리하다.

유사한 제도로는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이 있다. 출산크레딧의 경우 둘째아이 출산시 12개월, 셋째아이부터는 18개월씩 최대 50개월의 가입기간을 부여하고, 군복무크레딧의 경우 군복무기간에 대해 6개월의 가입기간을 부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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