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인 한영 김진규 대표관세사

한·베트남 FTA는 한·아세안 FTA의 첫 개별국 업그레이드 협상국으로 기존 한·아세안 FTA상의 양국간 불균형한 양허 수준을 개선한 협상이다. 베트남과의 FTA 협정 발효에 따라 그 활용 방안을 고민해야 할 이유다.

베트남은 아세안공동체(ASEAN)의 회원국이다. 한·아세안 FTA의 발효에 따른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했으나, 한·아세안 FTA의 낮은 개방도와 복잡한 원산지증명 절차 등으로 우리 기업의 활용률이 저조했다. 그러나 베트남은 저임금과 정부의 적극적인 해외투자 유치 노력 등으로 강력한 글로벌 생산기지로 부상했다. 베트남은 승용차, 화물차, 자동차부품, 화장품, 생활가전 등을 추가로 개방했고 우리나라는 새우에 대해 최대 1만5000톤까지 무관세를 적용하고 건조 또는 냉장된 마늘∙생강도 추가로 개방하는 등 2007년에 발효된 한·아세안 FTA보다 개방 수준이 높다.

최근 베트남 주요 경제지표

<자료=IMF, 베트남 중앙은행, 베트남 관세청>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한·베트남 FTA 협정세율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수출자, 생산자 또는 권한을 위임 받은 대리인의 신청에 의해 수출 당사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발급한다. 한국의 경우 세관 및 대한상공회의소, 베트남의 경우 산업무역부에서 발급신청이 가능하다.

원산지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선적전, 선적일 또는 선적일부터 3근무일(선적일을 포함)이내 발급해야 한다. 그러나 동 기간 내에 발급되지 않은 경우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ISSUED RETROACTIVELY(소급발급)’를 원산지증명서에 스탬프 등으로 기재하면, 소급발급이 가능하다. 이러한 한·베트남 특혜원산지증명서는 발급일 다음날부터 1년간 유효하다.

◇특혜관세대우의 신청(원산지증명서 등 제출)=한·베트남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 상업송장, 수출 당사국 영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과 수입 당사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그 밖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베트남 FTA는 한·아세안 FTA 보다 개방수준이 높고 원산지증명이 수월하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수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자료=비자트>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수입물품 과세가격이 본선인도가격조건(FOB) 기준 미화 600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의무가 없다. 이들은 구매영수증이나 제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를 간단하게 확인한 후에 협정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당사국 법의 준수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또는 수입물품이 일련의 수입 일부분을 구성한다고 입증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베트남 FTA는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경쟁 등 17개 챕터를 다룬 포괄적 협정이며, 최초로 전자상거래를 독립챕터로 FTA에 포함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한·베트남 FTA를 통해 ▲우리 중소기업 제품의 수출을 확대해 FTA 수출활용률을 높이고 ▲현지로 진출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현지 투자자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 또 ▲글로벌 가치사슬 내에서 양국간 분업구조를 확대·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 규범 도입을 통해 한류 콘텐츠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향후 우리나라 기업의 교역 및 투자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참고문헌 ①한·베트남 FTA 설명자료(관세청) ②http://www.fta.go.kr/ ③한·베트남 FTA 타결에 따른 수출유망상품(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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