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997년 1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부실채권매입에 직접 투입된 공적자금은 38조5000억원이다. 산업의 부실화를 미리 막지 못해 발생한 비용이다. 기업활력제고법은 기존의 법과 제도로는 지원할 수 없는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 유도하기 위해 제정된 3년 한시법이다. 지난 13일 시행된 기활법은 기업의 자발적·선제적인 사업구조 개편을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고 기업과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기활법 대상으로 승인되면 각종 특례를 적용받아 사업구조 개편이 용이해진다. 하지만 기활법은 3년 일몰 특별법이며 기업이 직접 공급과잉을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이 기활법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활법에 규정된 혜택을 꼼꼼히 챙겨 준비해야 한다.

정부는 기활법 제28조를 통해 자금지원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승인기업의 사업재편에 대해 필요한 자금을 보조, 융자 또는 출연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자금지원 대상은 승인기업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공정개선, 시설개체 등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 ▲사업재편과정에서 공장의 신설·이전·증설을 하는 경우 ▲새로운 제품·서비스 출시를 위한 경영혁신활동을 하는 경우 가능하다. 단,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적용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기업의 원활한 사업재편을 위해 8조7000억원의 자금을 마련했다. 산업은행을 통해 사업재편 전용자금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우대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시설·운전자금을 지원한다. 회사인수 자금대출, 기업인수 보증 등 M&A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며 신산업 진출을 위한 대형투자의 경우 산업은행에서 지원하는 1조원대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사업재편 전용자금 = 산업은행은 M&A, 영업양수도 등 자발적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 2조5000억원 규모의 ‘사업재편 지원자금’을 지원한다. 사업재편 목적이 ▲과잉설비 산업분야의 공급과잉 해소 ▲신성장산업분야 진출 ▲기존 주력산업 기업의 역량 강화인 경우에 지원한다. 시설·투자자금 2조원, 운영자금 5000억원이 투입된다. 대출과 투자형식으로 지원되며 건별·업체별 한도제한은 없다. 중소·중견기업은 0.5%p의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다. 단, 금융감독원 신용위험 세부평가 대상기업중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및 통합도산법상 C,D 등급의 부실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활법 활용지원센터에서 사전 상담 후 산업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신용보증기금은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의 시설·운전자금을 우대보증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총 2000억원 규모로 사업재편에 소요되는 설비자금, 사업혁신에 필요한 연구개발자금 등에 대한 신용보증을 해준다. 설비자금 보증한도는 기업당 최대 100억원, 운전자금은 최대 30억원이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보증료율을 0.2%p 우대해준다.

◇기업투자 촉진프로그램 = 산업은행은 사업재편 중소기업이 M&A나 분사를 할 때 설비·R&D 투자 등과 연계된 소요자금을 1조원대 규모로 지원한다. 주식이나 전환사채 등 주식관련채 투자형태로 운용하며, 기업 수요에 따라 회사채나 대출 형태로도 지원한다. 총소요자금의 50% 이내, 신성장산업은 70% 이내에서 지원하며, 건별·업체별 한도는 제한이 없다.

◇시설투자 촉진펀드 = 기업은행은 사업재편 중소기업이 사업장(부지) 구입, 건물신축, 기계 구입자금 등 신규 시설투자 자금을 총 1조 50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150억원을 소요자금의 80% 이내에서 대출 또는 투자의 형태로 지원한다. 대상기업은 1.0%p의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회사인수 자금대출 =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이 M&A를 추진할 때 주식인수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대출의 형태로 지원한다. 소요자금의 50% 이내에서 지원하고 다른 주식회사를 인수해 경영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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