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코오롱 리조트 참사의 원인이었던 조립식 철골 건축시스템(PEB, Pre-Engineered Building)의 부실시공과 습설(수분이 많아 부피 대비 하중이 많은 눈) 하중에 대한 대책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폭설 등 기후변화 대비와 특수구조 건축물 관련 제도상 취약점 개선을 위한 ‘건축물 안전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둥 간격이 20m 이상인 건축물, PEB 등 특수구조 건축물은 착공 전까지 구조안전성 심의를 받아야 하며, 감리 과정에서 건축구조기술사의 현장 확인을 받아야 한다. 유지관리매뉴얼도 준공 전까지 작성해야 한다.

특수구조 건축물은 PEB 이외에 공동주택을 제외한 30층 또는 높이 120m 이상 건축물, 기둥 간격 20m 이상인 건축물, 캔틸레버(경관 등을 위해 한쪽 끝은 고정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않은 상태로 짓는 구조)로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철근콘크리트 또는 일반철골 이외의 재료가 3개층 이상의 주골조로 사용된 건축물, 특별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 등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먼저 폭설 등 기상이변에 대비해 올해 5월까지 건축구조기준을 개정한다. 현재 반영하지 않고 있는 습설하중을 모든 건축물에 대해 25kg/㎡로 반영하되, 지붕의 경사도를 고려하기로 했다. 현재는 적설하중만 감안해 지붕에 가해지는 무게를 지탱할 기둥의 간격을 정해놨지만 앞으로는 습설하중까지 반영한다.

　
기둥 간격은 지붕의 경사도에 따라 차등화된다. 지붕의 경사가 완만해 적설의 위험이 커질수록 기둥 간격을 좁게 잡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수구조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는 올 10월 건축법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이뤄진다. 특수구조 건축물의 설계·허가·시공·유지관리 등 전과정에 대해 특별관리를 한다.

설계시 기둥 간격 30m 이상인 경우에만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한 규정은 기둥간격 20m 이상 건축물로 확대된다. PEB 설계기준을 만들어 구조기술사가 확인해야 할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도장 대여 등 형식적 검토를 막는다.

특수구조 건축물은 감리 때도 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감리 내실화를 위해 특수구조 건축물 제작사는 구조 상세도면을 제출해야 하고, 구조기술사는 이 상세도면대로 시공됐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특수구조 건축물 건축주는 구조안전성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이로 인한 건축사업 지연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착공 전까지 건축주가 원하는 기간에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일부터 15일내에 심의를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감리자는 철강 등 자재의 적절한 사용 등의 사항을 공장에서 확인하고 현장 반입 과정을 확인하도록 감리지침(건축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도 구체화된다.

설계자·시공자·감리자에 대해 최대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건축과정 위법행위의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 다중이용 건축물로 한정된 것을 앞으로는 모든 건축물로 확대하되, 위법행위를 한 건축주와 관계 전문기술자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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