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기활법) 제29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사업혁신을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기활법에 따라 지원하는 연구개발 지원사업은 ▲정부 R&D사업 우선지원 ▲新기술확보 M&A 투자 ▲연구인력 채용지원 ▲사업재편 지식재산(IP) 인수보증 ▲사업화 융자지원 등이 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정부 R&D사업 우선지원=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기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R&D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부 주요 R&D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재편 기업에 대해 선정평가시 가점을 부여한다. 또 산업부가 발주하는 과제수행과 관련 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 5개로 제한돼 있던 한도도 풀었다. 그러나 사업재편 대기업에 한해 과제수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지금까지는 대기업의 경우 산업부가 발주하는 고위험형·수요연계형 등 일부 과제에 대해서만 참여할 수 있었다.

대기업의 참여가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산업부 산업기술개발과 이충열 사무관은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사업의 규모나 아이템 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지 않아 중소기업 참여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R&D과제를 수행하는 사업재편 기업에 대해 기술료 납부기간도 유예한다.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과 이금용 주무관은 “사업재편 기업에 1회 2년, 최대 2회에 거쳐 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작은 규모지만 사업재편으로 어수선한 기업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주무관에 따르면 R&D과제 수행시 발생하는 기술료는 경상기술료 기준 중소기업은 매출액의 1%, 중견기업은 2%, 대기업은 4%다.

중소기업청은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상용화 및 융복합 R&D 등 중기청 소관 R&D사업 참여기업을 선정할 때 사업재편 승인여부를 평가항목에 포함해 우대한다. 또 기술료 납부도 유예한다. 이 밖에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기관 소관의 주요 업종별 R&D 사업 참여기업 선정 평가에 2~3점의 가점을 부여해 지원한다. 각 부처별·사업별 공고 확인 후 참여하면 된다.

◇新기술확보 M&A 투자=산업부는 기존에 운용중인 신산업육성펀드와 전력신산업펀드 지원 대상을 사업재편기업으로 확대했다.

신산업육성펀드는 3000억원 규모로 사업재편 기업이 신사업에 진출하거나 신산업의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혁신형 M&A를 할 경우 투자형태로 지원한다. 전력신산업펀드는 한전이 조성하는 2조원 규모의 펀드를 활용, 투자와 융자의 형태로 지원한다. 태양전지, 바이오매스, 전기차, ESS, 에너지관리시스템 등 에너지 신산업분야로 사업을 재편하거나 해당분야 기업의 M&A나 기술확보를 하는 경우 지원한다. 

◇연구인력 채용지원=산업부가 시행중인 ‘기술혁신형 인력 지원사업’ 참여대상에 사업재편 기업이 추가된다. 이 사업에 선정되면 공정혁신·신제품개발·신산업진출 등에 필요한 고급 연구인력 채용시 인건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재편 지식재산(IP) 인수보증=중소기업이 사업재편을 하는 과정에서 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을 인수·사업화하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보는 IP인수자금, 기술완성화자금, 양산자금 등 각 단계별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보증지원한다. 기업당 시설자금은 최대 100억원, 운전자금은 최대 30억원 한도다.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보증비율은 최대 95%까지, 보증료는 0.3%p 감면한다.

사업화 단계별 지원 범위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중기이코노미

◇사업화 융자지원=산업부 R&D자금 전담은행의 지원대상에 사업재편 기업을 추가해 저리로 융자를 지원한다. 기업은행 ‘R&D 우수기업 사업화자금 대출’, 우리은행 ‘우리 R&D기술 우수기업 대출’ 등의 상품이 있다. 기업신용평가에 따라 0.5%~1.5% 이자를 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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