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에 의해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기업은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직업능력훈련 지원▲실직자 지원 등을 통해 고용안정을 꾀할 수 있다.

기활법에는 사업재편 기업 근로자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근거가 있다. 기활법 제31조에는 ‘승인기업은 사업재편에 따른 실업예방과 재직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정부는 승인기업의 고용조정, 재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 등을 위해 ①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기업지원기관 등이 운영하는 재취업교육과 새로 진출한 업종에 대한 근로자 교육 ②고용조정지원 및 직업능력개발지원 ③사업재편과정에서 발생한 전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전직지원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사업재편 승인기업은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의 변동이나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휴직·훈련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면, 해당 사업주를 지원해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사업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휴업, 훈련, 휴직 등 고용유지를 위해 지급한 금품을 일정부분 지원한다.

휴업은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총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해 단축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해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를 1일 4만3000원 한도, 연간 최대 18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유지를 위해 적합한 훈련을 받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도 최대 3/4까지 지원한다. 1일 4만3000원 한도, 연간 최대 180일 한도다.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할 경우 휴직기간 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한 금품의 2/3를 1일 4만3000원 한도, 연간 최대 18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내용

<자료=고용노동부>

◇직업능력훈련 지원=사업재편 중소기업이 전직·재배치에 대비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위탁교육 할 경우 훈련비를 100%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훈련과정인정을 신청해 훈련비용을 지원받으면 된다.

◇실직자 지원=기업의 사업재편으로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재취업 패키지를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의 현재 시행중인 취업성공패키지는 청년과 중위소득 100% 중장년층이 대상이다. 사업재편기업 실직자는 소득제한 없이 지원대상이 된다.

사업재편 기업의 실직자 사회보험료 부담도 낮췄다. 해당 실직자가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도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최대 1년간 지원한다. 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서 사업재편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실직한 경우, 본인부담분인 보험료의 50%만 납부해도 최대 2년간 건강보험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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