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사 가운데 담합 등 공동 부당행위로 부과받은 과징금이 가장 많은 기업은 삼성물산이며, 검찰 고발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현대건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2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최근 3년간 공정위가 적발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사의 담합 등 공동 부당행위는 총 102건이며, 부과한 과징금은 1조1223억원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특히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높을수록 제재 횟수와 과징금 액수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시공능력평가 1위인 삼성물산은 과징금 액수도 1등이었다. 삼성물산은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입찰담합, 생산·출고 제한 등 11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돼 총 239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어 현대건설(2308억원), 대림산업(1581억원) 대우건설(1362억원), SK건설(937억원) 등이다.

한편 2014년 이후 이뤄진 102건의 제재중 검찰 고발이 병행된 사건은 63건으로 전체의 61%를 차지했다. 현대건설은 총 15건의 제재중 9차례에 걸쳐 검찰에 고발돼 고발처분 건수가 가장 많았다.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도 각각 8차례 검찰에 고발됐다.

박용진 의원은 “대기업 담합 폭증은 공정위의 무능과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가 결합돼 나타난 결과”라며 “경제민주화와 시장경제의 정상화를 위해 제재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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