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법인세율을 2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기업 약 440곳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1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국회의원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인세법에서 과표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기존보다 높은 세율을 부과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을 포함해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현행 법인세법은 3단계다. 과표 2억원 이하의 법인세율은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20%, 200억원 초과는 22%다. 여기에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25%의 세율을 부과하자는 것이 박영선 의원 안이다. 단, 급격한 세율 인상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반영해 2017년 23%, 2018년 24%, 2019년 25% 등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법안 통과시 예상 세수 증가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14조1800억원이다. 개정안에 따라 과표 500억원 초과 구간에 포함될 대기업은 약 440곳으로 추산된다.

대표발의자인 박 의원은 “그동안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인세를 인하했으나 대기업은 사내유보금을 쌓고 세수는 줄어 재정건전성이 악화됐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복지지출 증대를 대비한 재원을 확보하고, 적정 수준의 증세로 조세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