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밸류 세무회계 최상수 세무사

2010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1년 법인사업자, 2012년 연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그리고 2014년 7월 연간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등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으로 세금계산서를 정리하고 신고하는데 편리함이 증가했지만, 가산세 등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불이익도 커졌다.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공급시기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반적으로 재화의 경우 인도기준, 사용기준, 공급기준을 따른다. 용역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시설물 및 권리가 사용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이처럼 상황별로 공급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자는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언제 발급할지 그 시기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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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공급이 일어날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사업자들의 불편이 있으므로 세법에서는 한 달의 공급에 대해서 그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10일이 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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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이 의무화 되면서 이와 관련한 불이익도 커졌다.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불이익은 발급자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받는 수취자에게도 적용이 된다.

특히 과세기간을 지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자는 부가가치세 불공제라는 엄청난 불이익이 가해진다. 예를 들어 6월30일에 공급한 재화 1억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7월20일에 발급한 경우 공급자는 200만원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수취자는 1000만원의 매입세액 불공제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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