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주)골프존 가맹사업전환의 문제점 및 입법 정책토론회’   ©중기이코노미

이날 토론회에 앞서 창원이 지역구인 노회찬 대표는 “창원지역에서도 골프존 사업장이 과밀해 사업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골프존의 횡포로부터 사업자들을 돕겠다”고 격려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대기업이 그동안 협력업체 가격을 후려치고, 기술을 탈취하고, 가맹점을 수탈하는 등 서민경제를 다 망가뜨린 것은 제 발등을 찍은 것”이라며 “골프존이라는 이 분야 대기업도 부도덕한 영업방법으로 독점적 지위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사가맹사업의 갑질을 막을 좋은 입법 안을 제안하면 돕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노 대표, “골프존의 횡포로부터 사업자들을 돕겠다”

노회찬 정의당 대표와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중기이코노미

전국을살리기운동본부 이동주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이하 전골협) 김진현 이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골프존식 가맹사업 및 갑질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김 이사는 “종전 프랜차이즈 모범거래기준에 따라 거리제한에 의한 영업지역 보호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김 이사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사업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과징금만 부과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2~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법을 개정해 대기업의 갑질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이사는 “공정위가 골프존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 23조 제1항 제3호(거래강제-끼워팔기), 제4호(거래상 지위남용-불이익 제공)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골프존은 현재까지 과징금도 납부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해 만 2년째 시일을 지연하는 등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유사가맹사업의 갑질 횡포 방지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주)골프존 가맹사업전환의 문제점 및 입법 정책토론회에서는 유사가맹사업을 규율해 갑질 횡포를 방지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기이코노미

전문가 의견발표에서 서울시불공정피해센터 상담관 곽철원 가맹거래사는 “현재 골프존 매장의 분포를 보면 프랜차이즈가 될 수 없는 밀도”라며 “가맹사업자 거리제한을 위한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곽 가맹거래사는 “골프존이 법 규제를 빠져나올 수 있는 예방책을 잘 해둔 것으로 보인다”며 “서류상으로 입증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점주들이 단결하고 연대해 힘을 보여주면서 끝까지 가면 반드시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격려했다.

“프랜차이즈, 신메뉴가 나왔다고 신메뉴 개발비 요구하지 않아”

경실련 및 민변 소속 황민호 변호사는 “본사와의 연결 없이는 골프존 사업장 운영이 불가능한 현재의 사업 형태는 사실상 가맹사업이다. 하지만 공정위에 가맹점으로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가맹사업이 아니다. 때문에 가맹신고를 안하더라도 사실상 가맹사업으로 보는 규정을 입법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신메뉴가 나왔다고 신메뉴 개발비 등을 가맹점에 요구하지 않는다. 기계 출시를 할 때 이미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비용을 따로 청구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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