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수출바우처, 해외쇼핑몰 입점, 해외마케팅, R&D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예산은 올해보다 2100억원 늘어난 8조1133억원이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모아놓은 ‘기업마당’에서 이번에 내놓은 정책을 키워드별로 검색해 봤다. 수출은 50건, 해외마케팅 7건, 해외진출 8건, R&D 16건이 나왔다. 수출바우처처럼 새로 생긴 사업도 있기는 하나 이미 비슷한 사업들이 있다는 얘기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문제제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1일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세미나에서 중소기업연구원 백훈 연구위원은 “많은 지원사업이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간 겹치는 사업이 많다.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부재로 지원사업 관리도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서강대 경영대학 김용진 교수는 “정책당국이 전달하고 싶은 정책정보와 정책수요자가 받고 싶은 정책정보간에도 거리감이 존재한다”고 했다. 지원사업과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와 수요자인 중소기업의 생각이 다르다는 얘기다.

소상공인연합회 안성룡 국장은 “소상공인들이 정부 지원사업을 신청하려 해도 자격요건과 신청과정이 까다롭고 내용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부업체를 이용한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것이 현장 목소리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뤄지는만큼, 효율성을 갖추고 수요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정돈해야 한다. 당사자인 중소기업의 의견을 더 많이 듣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해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