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등 7대 반시장 행위는 누구나 고발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5일 국민의당 채이배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위법성이 중대하고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7대 반시장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담합 ▲부당지원행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보복조치 ▲조사방해행위가 대상이다. 이같은 행위는 누구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고, 검찰이 이를 수사·기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채 의원의 제안이다.

현행법상 공정거래법 위반은 공정위만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위반 여부를 판단하려면 전문성이 필요하고, 누구나 고발을 남용할 경우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1996년에 도입됐다. 그러나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2013년 국회에서는 공정거래법을 바꿔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에게 ‘고발요청권’을 줬다. 채 의원은 “이들 기관은 조사 권한이 없어 혐의를 확인하기 어렵고, 인력도 부족해 실제 고발 요청은 저조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채 의원은 “담합은 은밀하게 이뤄지는 특성상 강제수사권이 없는 공정위가 증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초기 단계에 강제수사권이 발동돼 충분히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형사처벌과 행정제재도 강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법안은 김경진 김관영 김동철 김삼화 김종철 김종훈 김해영 노회찬 박준영 박지원 서영교 이철희 정인화 채이배 천정배 최경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