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은 공공기관의 ‘소액수의계약’ 대상자로 참여할 수 있다. 공공기관에서 구매하는 물품이나 용역의 추정금액이 5000만원 이하면 소액수의계약 대상이 된다.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소액수의계약 추천 신청을 하면, 제한적 최저가경쟁을 통해 공공기관과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임의로 적당한 상대자를 선정해 체결하는 계약이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결하는 모든 계약은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의계약은 일정한 조건에 대해 예외를 둔다. 특히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소액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및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87조에 따라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의 물품이나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료=조달교육원>

공공기관에서 물품이나 용역을 구매할 때 추정가격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따로 공고를 하지 않는다. 기관이 임의로 기존에 거래하던 업체나 혹은 적당한 업체를 선정해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1인 견적제출 만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단, 여성기업이나 장애인 기업은 5000만원 이하의 물품·용역을 입찰없이 수의계약할 수 있다.

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이나 용역이 2000만원을 초과하고 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나라장터에 공고를 내 2인 이상이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금액이 소액인 점을 감안해 입찰공고문 대신 안내공고문을 게시하고, 기업은 전자입찰서 대신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는 등 통상적인 입찰절차 보다 간소하다.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추천을 의뢰해 3~5개사를 추천받아 수의경쟁을 공고하고 제한적 최저가경쟁을 통해 계약 대상을 선정한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소기업·소상공인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때 자격요건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이면서, 해당 제품의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기업이어야 한다. 소액수의계약 추천 및 신청과 관련해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추천 또는 신청한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자는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추천 및 신청 등을 제한한다.

자격요건 외에 소액수의계약을 신청할 때 자신의 원가구조와 공공기관의 선정조건을 잘 따져보고 손해보지 않는 계약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서울지방조달청이 지난 1일 실시한 ‘찾아가는 조달전문교육’에서 김명균 조달교육원 주임교수는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이 공급하는 5000만원 이하의 물품이나 용역에 대해서는 공고나 경쟁없이 소액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며 “하지만 나라장터에 등록한 기업 중 30% 이상이 여성기업이고 장애인기업 수도 적지 않기 때문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이라는 사유만으로 계약을 성사시키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김 교수는 “기업들이 공공기관과 계약을 할 때 선정요건을 잘 살펴보지 않고 계약하는 것만 목표로 하는 경우가 있다”며 “선정조건과 자신이 생산하는 물품의 원가가 맞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므로 선정조건과 원가구조를 잘 따져보고 계약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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