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원’ 심현우 노무사

이러한 건강보험 적용대상자들은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면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피부양자라 해 건강보험의 적용은 받으나 별도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필요는 없다.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사용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나 사립학교의 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은 직장가입자 대상이다.

실무상 1개월간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산재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판단한다.   ©중기이코노미

여기에서 일용근로자라 함은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해 사용하는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도 끝나 계속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하는데, 어떠한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가 실무상 중요하다.

일반 사업장에서는 고용산재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1개월간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산재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순수한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판단하니 이를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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